금융당국,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 기준 재검토…곧 모범규준 마련_워킹데드 베타는 누구인가_krvip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검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은행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했는지 여부입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이 가산금리를 설정할 때 은행의 목포이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중·지방·특수은행 15곳 가운데 10곳이 가계 일반신용대출의 목표이익률을 올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리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보고 있다"며 "현재 업계 의견을 들으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시정조치를 하면 은행연합회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과 전체적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높은 가산금리를 매겨온 부분에 대해 자체적인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